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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하리아나 주, 시위대에게 피해 보상 청구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
인도 India News, The Indian Express 2021/05/28
□ 하리아나 주가 시위대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함.
- 최근 하리아나(Haryana)주는 시위로 공공 및 사유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위대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관련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 하리아나 주를 비롯하여 인도 전역에서 농민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 인도 농민들은 최근 통과된 농업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등 모디 총리의 농업 개혁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2020년 말부터 시위를 개시했으며, 현재까지도 하리아나 주를 비롯한 인도 각지에서 농민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 2020년 9월 22일 인도 의회에서는 기존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혁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 3건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농산물 유통확대, 수수료 폐지, 영농계약 자유화를 내용으로 함.
- 법률 통과 이후에도 인도 농민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1월 12일 인도 대법원은 농업개혁법 시행을 보류하기로 하고 정부와 농민 대표단 간 협상을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정부와 농민들 간의 협상은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임.
□ 5월 26일 하리아나 지역 농민들은 이른바 ‘블랙 데이’를 선포함.
- 하리아나 지역 농민들은 5월 26일을 ‘블랙 데이(Black day)’로 선포하고 시위 장소와 차량, 각종 건물에 모디 정부의 농업 개혁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검은 깃발을 게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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