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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예산안 미승인으로 정부 셧다운 앞둬
네팔 My Republica, Firstpost 2021/09/17
☐ 네팔, 정부예산안 국회통과 불발로 정부 셧다운될 예정.
- 2021년 5월 29일 카드가 프라사드 샤르마 올리(Khadga Prasad Sharma Oli) 네팔 전 수상 집권 당시 비슈누 푸델(Bishnu Poudel) 전 재무부장관은 2021/2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며, 해당 예산안은 60일 이내에 국회의 승인 받지 못함.
- 9월 10일 재너던 샤르마(Janardan Sharma) 재무부장관은 대체예산안을 발의했지만.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가 이끄는 정부가 기한까지 국회 승인을 받는 데 실패해 방글라데시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셧다운될 것으로 보임.
☐ 정부 정규 지출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들은 예산안을 국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해 정부의 지출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한 한편 샨타 라즈 수베디(Shanta Raj Subedi) 전 재무비서관은 공무원 급여 지급 등 대부분의 정규 지출에 영향을 주지만 대통령과 헌법기관 수장들의 경우 국고예비비에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언급함.
- 정부는 예산은 기존의 1.64조 루피(한화 약 16조 3,016억 원)에서 1.63조 루피(한화 약 16조 2,022억 원)으로 감축했지만 국회 승인 전까지 지출이 지연됨.
☐ 예산안 통과지연의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의 사태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구제금융안에 따른 자금지출과 더불어 개발프로젝트 자금지출에도 중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경제학자들은 예산안 승인 지연으로 인해 본 회계연도 두 달이 낭비돼 자본재 지출 또한 지장을 받게 되어, 소득 창출·고용·통화 공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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