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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국의 토지경계법 입법에 격렬한 항의
인도 India, VOA News 2021/10/29
☐ 인도 정부, 중국의 새로운 토지경계법에 항의하며 우려의 목소리 냄.
- 인도 정부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국경지대 보호와 개발을 구실로 통과시킨 토지경계법을 비판하며 해당 입법이 현행 국경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 냄.
- 아린담 바치(Arindam Bagchi)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인도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법을 이용해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중국, 중국-인도 국경 분쟁 관련 토지경계법 통과시킴.
- 2021년 10월 23일, 중국 정부는 자국 국경 인근 영토의 보호와 개발을 위한 토지경계법을 통과시켰음.
- 법안이 통과된 직후 신화통신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지경계법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의지는 신성하고 불가침적’이라고 규정한다고 보도함.
☐ 바치 대변인, 중국 측과 국경 문제 협상 중이라고 밝힘.
- 아린담 바치 대변인은 인도와 중국이 아직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나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그는 중국이 통과시킨 토지 경계법으로 인도-중국 문제에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당 법이 인도가 일관되게 불법이라고 주장한 1963년 중국-파키스탄 경계 협정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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