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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야권,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철폐하는 헌법 개정안 발의
스리랑카 Adaderana, The Hindu, EconomyNext 2022/04/25
☐ 4월 21일 스리랑카 야당인 사마기 자나 발라웨가야(SJB, Samagi Jana Balawegaya)당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executive presidency)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함.
- 야권 지도자인 사지트 프레마다사(Sajith Premadasa)가 헌법 개정안을 마힌다 야파 아베이와르데나(Mahinda Yapa Abeywardena) 국회의장에게 제출함.
- 야권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권력의 견제와 균형 모색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와 국가안전평의회(National Security Council)를 설치하게 됨.
☐ 야권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국군 최고통수권자로 남게 되지만, 총리를 임면(任免)할 권한을 상실하게 됨.
-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리가 내각 각료들을 지휘하는 정부 수반의 지위를 획득하며, 내각 각부는 총리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각료들로 채워지게 됨.
- 스리랑카에서는 2015년 의회가 대통령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 19조A를 삽입했으나, 2019년 11월 고타바야 라자팍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됨.
☐ 2020년 8월 총선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고, 헌법을 개정하여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회복함과 동시에 내각 각부와 국영 회사 사장직에 자신의 친지들을 중용함.
- 한편, 야권 지도자 사지트 프레마다사는 2019년 발생한 부활절 테러(Easter Sunday attack)와 관련한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함.
- 사지트 프레마다사 야권 지도자는 테러 발생 직전에 첩보 당국에 의하여 테러 징후가 포착되었으나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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