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정부, 일자리 창출법이 경제 성장에 도움 준다고 주장
인도네시아 The Edge Markets, Malaysian Reserve, Bernama 2020/10/15
☐ 인도네시아 기술연구부(Ministry of Research and Technology) 장관이 현재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자리 창출법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음.
- 인도네시아 의회는 최근 노동과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에 있던 법안 79개를 한 번에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음.
- 일괄모듬법(Omnibus law)이라 이름 붙인 새 법안을 통해 복잡한 노동 규정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이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판단이었음.
- 하지만 퇴직금 인정 기간이 32개월에서 19개월로 축소된 반면 기업이 추가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났고, 여기에 산업별 최저임금을 지역 정부가 정하는 단일 최저 임금으로 통합하는 등 노동자에 불리한 조건이 많다는 항의가 거세게 빗발쳤음. 실제로 노동자 조합 측은 일괄모듬법이 공표되자 무력시위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이에 기술연구부 장관은 항간에 떠도는 최저임금 폐지 루머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일괄모듬법이 청년층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반박했음.
- 특히,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간소화하거나 폐지하였기에 앞으로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할 것이며 이는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음.
☐ 노동자 측의 반대는 여전함.
- 노동자 조합 측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 임금 단일화는 차치하더라도 추가 연장 근로 가능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추가 근로 후 특별 휴가는 줄어드는 등 노동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며 육아 휴직 등 필요한 휴가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임.
- 또한 사업 환경영향 평가를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것은 인도네시아 환경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일괄모듬법은 코로나19 둔화된 경제를 억지로 살리려 하는 정부의 무리수이며 외국 자본이 인도네시아의 노동자와 부를 착취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이 노동자 측의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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