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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세계은행으로부터 담배 소비세 인상 권유 받아
인도네시아 Liputan6, Straits Times, Jakarta Post 2021/06/25
☐ 세계은행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재정 위기를 완화하는 방편으로 담배 소비세 인상을 제안했음.
-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이 인도네시아 정부를 향해 경제 회복 차원에서 담배 소비세를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음.
-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 가운데 하나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적자라고 하면서, 담배 소비세 인상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음.
-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수는 감소하여 정부의 재정 여력도 크게 감소했음.
☐ 인도네시아가 오랜 기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빠지면서 정책적인 운신의 폭도 좁아졌음.
-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0년 약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음. 이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은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수차례 인하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 연준(Fed)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언급하기 시작했음.
- 미국 연준이 매파적 통화 정책으로 돌아설 경우, 기준 금리를 크게 낮춘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음.
- 그러나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기준 금리를 올리면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복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정부 재정 적자 상한치를 규정한 법 조항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
-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2020년 3월,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부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을 수 있도록 용인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음.
- 본래 인도네시아 법은 정부의 연간 재정 적자가 GDP의 3%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별법 효력이 소멸하는 2023년부터는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함.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으며, 재정 적자 폭 감축에만 신경 쓸 경우 필요한 경기 부양 정책을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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