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베트남,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로부터 판매자 및 거래 정보 수집
베트남 Vietnam Net, Vietnam Plus, VN Express 2021/07/05
☐ 베트남 세무 당국이 2021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이커머스 과세 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 베트남 국세청이 앞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개별 기업에게서 일일이 세금을 거두지 않고,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자로부터 한꺼번에 세금을 징수할 계획임.
- 국세청이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할 새 이커머스 과세 정책을 담은 ‘회람 40(Circular 40)’에 따르면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 업체는 입점한 상점에서 부가가치세 등 필요한 세금을 원천 징수한 후 이를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함.
- 베트남 국세청은 현지 언론 베트남넷(Vietnam Net)과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 업체가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세무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은 다른 대부분의 나라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세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국세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점의 형평성을 위해 별도의 이커머스 세금 부과를 검토 중임.
- 새 이커머스 과세 정책에는 연 매출 1억 동(한화 약 493만 원)을 초과하는 매출에 대하여 1.5%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조항도 담겨 있음.
- 베트남 국세청은 온라인 상점과 오프라인 상점이 좀 더 공정한 시장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이커머스 매출 세금 제도를 기획했다고 밝혔음.
- 베트남 국세청은 이전부터 온라인 상점은 오프라인 상점과 달리 사무실 임대료 등이 발생하지 않아 고정 비용 부담이 적고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며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베트남 이커머스 협회가 국세청의 새 과세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음.
- 한편, 국세청의 새 이커머스 과세 정책 내용이 알려지자 베트남 이커머스 협회(Vecom, Vietnam e-Commerce Association)는 새 정책에 포함된 조항 중 현실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가 준수하기 힘든 내용이 있다고 언급했음.
- 대표적으로, 이커머스 입점 상점은 사업자 등록 관할 행정 당국에 세금을 신고하지만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의 사업자 등록 관할지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
- 베트남 이커머스 협회는 국세청이 새 과세 정책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 방법을 이커머스 업체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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