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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국이 약속한 인프라 투자 다수 실행 불투명
필리핀 South China Morning Post, AIN Online, Times of India 2021/07/08
☐ 2016년 중국이 필리핀에 약속한 인프라 투자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임.
- 지난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총 240억 달러(한화 약 27조 2,930억 원)의 인프라 투자 협력을 체결했음.
- 2016년 중국 방문 당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이 미국과 거리를 둘 예정이라고 말했고 이를 통해 중국의 인프라 투자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음.
-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중국이 약속한 14건의 대형 인프라 투자 가운데 공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오직 3건에 불과함.
- 나머지 11건은 아직 착공도 못했으며, 심지어 승인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프로젝트도 있음.
☐ 남중국해 분쟁이 중국의 필리핀 인프라 투자와 필리핀-중국 경제 협력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남중국해(South China Sea)를 둘러싸고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경제 원조 약속을 무기로 필리핀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중국은 필리핀에 대한 소프트론(soft loan) 금리를 올렸음. 그리고 금리 인상 이유는 비밀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음.
-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했던 어네스토 페르니아(Ernesto Pernia) 전(former) 필리핀 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청장은 중국과 맺은 투자 협약이 중국에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말했음.
☐ 미국 정부가 필리핀에 F-16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음.
- 최근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이 필리핀에 12대의 F-16 전투기와 관련 부품 판매를 허가했다고 발표했음.
-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에 따르면 F-16 전투기 판매 건은 필리핀 정부가 직접 전투기 수출을 요청하면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음.
- 다만 아직 수출 계약을 맺은 상태는 아니기에 필리핀이 실제로 F-16 전투기를 구매할지는 불확실함.
- 한편, 일각에서는 필리핀이 F-16 전투기를 수입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면서, 필리핀 정부가 미국에 전투기 수출을 의뢰한 데에 다른 의도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견을 제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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