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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논란 속에 파푸아 주 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도네시아 RNZ, Kompas, Indonesia at Melbourne 2021/07/19
☐ 앞으로 파푸아 지역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
- 최근 인도네시아 하원이 파푸아 특별 자치법(special autonomy law) 개정안을 가결했음.
- 파푸아 특별 자치법은 2001년부터 특별 자치 지역이 된 파푸아 주의 행정, 교육, 복지, 치안 관련 조항을 담은 법으로, 파푸아 주에 대한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
- 인도네시아 국회는 새 파푸아 주 특별 자치법으로 파푸아 주 원주민의 권리와 복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이전 특별 자치법도 파푸아 주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조항이 있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음.
- 인도네시아령 파푸아 주는 토속 신앙과 기독교가 지배적인 지역으로, 무슬림이 대부분인 인도네시아와 종교적으로 큰 차이를 보임.
- 종교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인해 파푸아 주는 상당 기간 제재와 탄압을 받았음. 지난 2001년 파푸아 주 특별 자치법을 시행한 데에도 명목상으로는 파푸아 주 원주민의 권익을 강화하려 했기 때문임.
- 하지만 특별 자치법에 명시된 여러 조항이 제대로 현실에 적용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중앙 정부에 대한 파푸아 주 주민의 불만은 여전했음.
☐ 파푸아 주는 특별 자치법 개정이 아닌 완전한 독립을 원하고 있어 중앙 정부와의 갈등이 여전함.
- 파푸아 주는 오랜 기간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에 독립을 요구했으며 지금도 파푸아 주의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총투표 실시를 원하고 있음.
- 지난 2018년에는 파푸아 주의 독립을 원하는 게릴라군을 소탕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군대를 파견했으며, 2019년에는 파푸아 주 원주민이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를 일으키면서 많은 원주민이 구속되었음.
-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중앙 정부가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파푸아 주 원주민은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산발적으로 벌이고 있어 파푸아 주 원주민과 중앙 정부가 계속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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