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시민과 경찰 충돌
태국 The Guardian, ABC News, Bangkok Post 2021/08/10
☐ 최근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하여 부상자가 발생했음.
- 지난 2021년 8월 7일, 태국 수도 방콕에서 총리 퇴진을 외치는 길거리 시위가 있었음.
- 수천 명의 시위대는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면서,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총리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음.
- 이에 태국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포하면서 시위대를 진압했음. 그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측 모두 부상자가 발생했음.
☐ 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사회 혼란과 정부 비판이 계속 커지고 있음.
- 총리 퇴진 시위가 있었던 지난 2021년 8월 7일, 태국에서는 하루 만에 2만 1,83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212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음.
- 태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점입가경임. 3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약 2,000~5,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 그러나 2021년 7월부터는 심각한 상황을 뛰어넘어 통제 불능 사태에 이르기 시작했음. 현재 태국은 매일 2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음.
☐ 태국 행정법원이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가짜 뉴스 처벌 지시가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판결했음.
- 태국 행정법원(civil court)이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승인한 가짜 뉴스 처벌법 효력을 중지시켰음.
- 행정법원은 가짜 뉴스 처벌법이 언론과 인터넷 이용 자유를 보장하는 기존 언론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음. 한편, 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태국어와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시했음.
-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얼마 전 가짜 뉴스가 정부 코로나19 방역 노력을 훼손시킨다면서 가짜 뉴스 처벌법을 승인했음. 언론은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크게 반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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