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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인들, 러시아 법에 따라 크림반도 재산 강제 매각 당해
우크라이나 RT, Anadolu Agency 2021/03/24
☐ 외국인의 크림반도 일부 지역 토지 소유가 제한되는 법안이 발효되면서 크림반도(Crimea) 내 러시아 여권을 소유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인들은 토지를 강제로 매각하여야 함.
- 2020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해당 법안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비난하였음.
☐ 위 법에 따라 크림반도 일부 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들은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
- 발효된 크림반도 내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법안에 따르면 크림반도의 25개 지역 중 19개 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제한됨.
-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1년 이내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로 매각 처리됨.
- 해당 법안은 지난 2011년 통과된 국경 지역 내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을 근거로 제한 범위를 더욱 확장한 것으로, 러시아 정부는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국경 지역으로 보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정부는 해당 법이 발효되자 러시아 정부를 비난함.
-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해당 법안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반박함.
-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 측은 크림반도를 수복할 경우 법안을 파기시킬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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