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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권단체, 조지아 정부에 야당 재정 지원 중단 법안 재고 촉구
조지아 Civil.ge, Agenda.ge 2021/03/26
☐ 3월 20일 EU 인권기구들이 야권에 재정 지원을 끊는 법안을 추진 중인 조지아 정부에 법안 재고를 촉구함.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이하 베니스위원회)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가 합동 성명서를 통하여 위와 같이 요구함.
☐ 베니스위원회와 ODIHR은 야당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과 의원 월급 삭감이 법과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난함.
- 베니스위원회와 ODIHR은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들의 출신 정당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나치며, 의회 절차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의 월급을 완전 공제하는 법안도 조지아 헌법에 따르면 위헌이라고 베니스위원회와 ODIHR은 지적함.
☐ 총선 이후 새로 의회가 구성되었으나 조지아 여야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의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2020년 12월 조지아 여당은 의회 전체 총회 중 50% 미만으로 출석한 의원들의 출신 정당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의 급여를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1차 독회에서 승인하였음.
- 조지아 야권은 지난 12월부터 총선에 불복하고 있으며, 선출된 의원들은 의회 등원을 거부하며 당선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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