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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대통령, 의회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총선 연장 위한 것이라며 비난
몰도바 ipn,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21/04/05
☐ 4월 1일 몰도바 대통령이 의회가 결의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비난함.
- 마이아 산두(Maia Sandu)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조기 총선을 연기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함.
- 산두 몰도바 대통령이 의회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이 절박하고 공허한 것이라고 평가함.
☐ 산두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의 모호함을 비난하였으며, 헌법 전문가들은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함.
- 산두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상할지 밝히고 있지 않으며, 현재 의원들이 임기를 연장하여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함.
- 몰도바 내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현재 국정을 운영 중인 임시 정부가 의회에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지난 3월 31일 몰도바 의회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 몰도바 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60일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 국가비상사태 선언 하루 전인 3월 30일 몰도바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7일 평균 1,522명을 기록하였으며,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 산두 대통령과 몰도바 다수당은 총리 임명을 두고 3개월째 합의를 보지 못하여 신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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