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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평의회의원총회(PACE), 조지아 방문 마무리
조지아 Civil.ge 2021/06/08
☐ 6월 3일 유럽평의회의원총회(PAC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감시위원회가 조지아 방문을 마무리함.
- PACE 감시위원회 위원인 티투스 초를라테안(Titus Corlăţean)와 클라우데 케른(Claude Kern) 그리고 바스 클라인(Bas Klein) PACE 감시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지아를 순방함.
- 이번 순방에서 PACE 위원들은 조지아 여야 의원들과 회담함.
☐ PACE 감시위원들은 조지아 여야 의원들과 만나 사법 개혁과 최근 통과된 행정법에 관하여 논의함.
- PACE 감시위원들과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 당 대표는 조지아 인권 상황과 4월 19일 EU 중재안에 명시된 사법 및 선거 개혁에 관하여 논의함.
- 또한 PACE 감사위원들 그리고 야당 의원들과의 회담에서 야당 의원들은 행정법 등 최근 현안이 논의되었음.
☐ 지난 4월부터 조지아 여야는 행정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하였음.
- 지난 4월 29일 조지아 의회는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벌이는 경우 벌금을 높이는 내용의 행정법 개정안 통과시켰으며, 이에 야권은 표현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비난하였음.
-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위 행정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행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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