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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의회, 국제사회 비난 속 최고법관 임명 강행
조지아 Civil.ge, Agenda 2021/07/19
☐ 2021년 7월 12일 조지아 여당이 의회에서 6명의 최고법관 임명을 강행함.
- 조지아 의회는 종신 재직권(tenure)이 보장된 최고법관직에 고차 아부세리제(Gocha Abuseridze) 등 총 6명을 임명하고, 후보자 중 3명을 낙마시킴.
☐ 지난 6월 조지아 고등사법평의회의 최고법관 후보 선정 과정부터 조지아 국내외의 비난이 이어졌음.
- 조지아 고등사법평의회(High Council of Justice)는 9명의 후보를 선출하였으며, 새로운 법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사법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음.
- 조지아 야권과 미국, EU는 선출 절차가 포괄적인 사법 개혁과 4월 조지아 여야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함.
☐ 조지아의 꿈당이 최고법관 임명을 강행하자 국내외에서 비난이 이어짐.
- 니카 시모니슈빌리(Nika Simonishvili) 조지아청년법조인협회(GYLA, Georgian Young Lawyers’ Association) 협회장은 조지아의 꿈당이 여당에 충성하는 법관을 최대한 많이 임명하기 위해 임명을 서둘렀다고 지적함.
-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OSC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ODIHR)와 주조지아 미국 대사관도 이번 법관 임명 절차에 실망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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