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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인권 단체, 새 NGO법에 유감 표명
키르기스스탄 Eurasia Review, Institute for War and Peace Reporting 2021/07/23
☐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활동 중인 인권단체들이 새 NGO법이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유감을 표명함.
- 인권단체인 인권을 위한 국제파트너십(IPHR,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uman Rights)와 키르기스스탄 고문 반대 연합(Coalition against Torture in Kyrgyzstan)은 의회가 채택한 새 NGO법이 부당하며, NGO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에 유감을 표명함.
- 두 인권 단체는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새 NGO법을 재고하고, 해당 법 시행으로 인하여 NGO 단체들의 운영 능력을 저하되거나 인권과 법치, 민주적 거버넌스 확대를 장려하는 단체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해줄 것을 요청함.
☐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NGO의 정기적 재무 보고에 관한 내용이 담긴 새 NGO법을 채택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이에 서명함.
- 지난 6월 26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비상업단체에 관한 법’과 ‘법인의 국가 등록법’에 서명함.
- 해당 법안에는 NGO 단체가 운영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정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NGO 단체는 해당 법안 마련과 채택 과정에서 NGO 단체와의 포괄적인 논의 절차가 없었다고 밝힘.
- 코로나19와 관련된 통제 조치로 인하여 지난 2020년 5월 일부 NGO 단체만 의회 위원회 법안 심리에 참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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