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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구글에 데이터 저장법 위반으로 벌금 부과
러시아 Associated Press, Reuters 2021/08/02
☐ 2021년 7월 29일 모스크바 법원은 구글에 자국 데이터 저장법 준수를 거부하였다며 300만 루블(한화 약 4,6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도 위와 같은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나, 구글에는 처음으로 벌금이 부과됨.
☐ AP 통신은 러시아 정부가 2012년부터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제하려 해왔다고 지적함.
- 러시아는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특정 온라인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채택하였음.
- 이후 러시아 정부는 메시지 애플레케이션,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였음.
- 러시아인들의 개인 정보를 러시아 내 서버에 저장하는 법 조항도 이러한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임.
☐ 러시아 정부는 서구의 인터넷 기업에 정부의 통제에 따를 것을 촉구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 미디어 감독 기관인 로스콤나조르(Roskomnadzor)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에 수년간 러시아인 개인 정보를 러시아 내 서버에 보관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위 기업들은 이를 따르지 않음.
- 또한 로스콤나조르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러시아 정부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특정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불응하자 법원은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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