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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키르기스스탄 허위정보법이 표현의 자유 위협한다고 주장
키르기스스탄 eurasianet, Human Rights Watch 2021/08/11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Human Rights Watch)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허위정보(False Information)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해당 법은 정부에 법원의 명령 없이 특정 정보를 차단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담겨 있음.
- 휴먼라이츠워치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함.
☐ 2021년 7월 28일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허위 정보로부터의 보호(On Protection from False Information)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음.
- 해당 법안에서 허위 혹은 부정확한 정보는 개인 및 법인의 명예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보로 정의됨.
- 2021년 7월 21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의회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음.
☐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시민단체들은 반대해왔으며, 통과 이후 비판을 제기함.
- 2021년 6월 법안이 통과되기 전 언론인과 시민사회운동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킴.
-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는 현행 명예훼손법으로도 보호가 가능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 현지 사회운동단체도 이번 법을 통해 검열이 도입되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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