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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조지아의 사법 개혁 실패에 비난
조지아 Civil.ge 2021/09/09
☐ 2021년 9월 7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조지아가 약속한 사법 개혁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함.
- 여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당이 의회 내에서 전체 의석 중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검찰총장을 선출하는 법안에 반대함.
- 해당 법안은 4월 19일 EU가 중재한 조지아 여야 합의안에서 조지아가 채택하여야 하는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이었음.
☐ 주조지아 EU 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조지아가 3차례나 사법 개혁 약속을 저버렸다고 지적함.
- EU 대표단은 지난 7월 조지아 최고법관 임명 과정에 청렴성, 객관성,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OSCE/ODIHR)의 평가를 인용함.
- 또한 EU 대표단은 조지아의 법치가 EU-조지아 간 협력 협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고 강조함.
☐ EU뿐만 아니라 미국도 조지아 의회가 검찰총장 임명법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를 비난함.
- 주조지아 미국 대사관은 위 개정안 부결로 조지아가 사법 체계의 독립성, 투명성, 청렴성을 제고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평가함.
- 미국은 지난 4월 19일 EU가 조지아 여야를 중재할 때 조지아 여야에 EU 중재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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