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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대통령, 대통령 권력 제한하는 헌법 개정 제안
카자흐스탄 Al Jazeera, Reuters 2022/03/18
☐ 3월 16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대통령에 집중되었던 권력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제시함.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현재 카자흐스탄이 대통령에게 지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강력한 의회가 공존하는 대통령 공화국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의원 선거 체계를 개편하고, 헌법재판소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토카예프 대통령은 1990년대 합병된 3개 주를 다시 독립시켜야 하며, 정부와 여당이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함.
-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전체 의원 중 중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지명하는 의원 수를 줄이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초대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함으로써 장기 집권의 토대를 구축한 바 있음.
- 카자흐스탄의 초대 대통령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상하원 의원을 직접 지명하는 등 정부와 의회 양측을 장악하였음.
- 2019년 퇴임 이후에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여당 대표, 국가안보위원회 종신위원장을 역임하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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