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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러시아 대통령, 대러제재에 대한 보복 제재 결의안에 서명
러시아 Tass, The Moscow Times, Al Jazeera 2022/05/06
☐ 5월 3일 러시아 대통령이 비우호 국가에 보복적인 경제 조치를 도입하는 결의안에 서명함.
-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행위를 한 외국과 국제단체에 특별 보복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서명함.
-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결의안에 따르면, 비우호국의 개인 혹은 법인과의 계약 체결 및 이행, 비우호국의 개인 혹은 법인에 이익이 되는 러시아산 원자재와 제품의 수출이 금지됨.
☐ 러시아는 대러제재가 불법이며, 이로 인하여 러시아인과 러시아 법인의 재산권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함.
- 위 결의안에서 러시아는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은 비우호 국가들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보복 제재를 도입하였다고 설명함.
- 특히 러시아는 미국과 외국 국가들, 국제기구들이 불법 제재에 동참하여 러시아 연방과 러시아 국민, 법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지적함.
☐ 한편 5월 4일 EU 측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대러제재안을 공개함.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집행부는 러시아로부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6차 대러제재안을 공개하며 통과를 촉구함.
- 또한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은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Sberbank)를 포함한 주요 은행 3개사를 추가로 SWIFT에서 퇴출시키고, 러시아 국영 방송사 3개사의 유럽 지역에 대한 방송 송출을 중단시키는 제재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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