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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상원, 1월 반정부 집회 참가자 특별 사면법 채택
카자흐스탄 The Astana Times,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22/10/31
☐ 10월 27일 카자흐스탄 상원은 1월 반정부 집회 참가자 일부를 사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킴.
- 마울렌 아심바예프(Maulen Ashimbayev) 카자흐스탄 상원 의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난 1월 반정부 집회 참가자들의 형사 책임을 면하거나 처벌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함.
- 아심바예프 의장은 사회와 국가에 의한 인간애적인 차원에서 이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1월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발언함.
☐ 위 법안에는 사면의 조건과 절차 등이 규정되었으며, 재사회화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 위 법안에 따라 경범죄와 사소한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면제되며, 범죄 기록 또한 삭제될 것으로 알려짐.
- 이외에도 낮은 수준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3~4개월의 감형, 높은 수준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형량은 절반으로 감소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임.
- 한편 이번 법안은 테러리스트, 극단주의자, 소요를 계획한 인물들, 고문을 가한 범죄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음.
☐ 지난 1월 카자흐스탄에서 건국 이래 최대의 반정부 집회가 발생하였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이를 진압한 바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PG) 가격 상한제 폐지를 발표하자 지난 1월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발생하였는데, 이 집회가 엘리트 집단의 부패 규탄과 반정부 시위로 발전함.
- 카자흐스탄 정부는 군을 투입하여 집회를 진압하였으며, 집단안보협력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도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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