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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상원, 헌법재판소법 채택
카자흐스탄 Kazinform, The Astana Times 2022/11/07
☐ 11월 3일 카자흐스탄 상원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헌법 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된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에 관한 헌법 조항 개정안’을 채택함.
- 안드레이 루킨(Andrey Lukin) 카자흐스탄 상원 의원은 이번 헌법 조항 개정안 채택을 통해 카자흐스탄 헌법평의회(Constitutional Council)를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로 전환한다고 설명함.
- 루킨 의원은 위 헌법 조항 개정안이 인권 제도를 강화하고, 헌법의 주요 조항을 준수하며, 시민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힘.
☐ 11월 5일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상원에서 채택된 헌법 조항 개정안에 서명하였다고 전함.
- 카자흐스탄 대통령궁 아크오르다(Akorda)는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헌법 조항 개정안에 서명하였다고 밝힘.
- 토카예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는 헌법재판소의 재설치, 인권위원의 권한 확대, 검찰의 인권 존중 등 6개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지난 3월 16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 개혁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당시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며, 6월 5일 국민투표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음.
- 6월 5일 국민투표에서 전체 투표 중 77.18%가 개헌에 찬성하였으며, 18.66%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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