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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 설립으로 효과적인 인권 보호 기대
카자흐스탄 The Astana Times 2022/11/10
☐ 카자흐스탄 상원 의장이 2023년 1월 1일 헌법재판소 운영이 시작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함.
- 마울렌 아심바예프(Maulen Ashimbayev) 카자흐스탄 상원 의장은 기존 카자흐스탄 상원이 아닌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함.
- 지난 11월 5일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비롯한 5개 개혁 법안에 서명한 바 있음.
☐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는 1991년 건국 이후 1995년까지 유지되었다가 이후 헌법위원회로 대체되었다가 지난 6월 국민투표와 의회의 법안을 통해 다시 설립됨.
- 헌법재판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1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이 중 의회가 6명을 임명하고(3명은 상원이, 3명은 하원이 임명), 4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1명은 대통령의 지명 후 상원의 승인으로 임명됨.
-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40세 이상 고등 교육을 받은, 법률 분야에서 최소 15년의 경력을 지닌 법률 전문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카자흐스탄 정부와 의회는 지난 1월 대규모 집회 이후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마련 중임.
-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0년 9월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2021년 6월 정부 결의안으로 카자흐스탄 인권 분야 강화 조치를 채택한 바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여성 차별, 장애인 인권 보호, 인신 매매 피해자 권리 보장 등 26개 우선 과제를 선정하여 인권 개선 조치를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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