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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UN 총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배상 결의안 채택

우크라이나 UN News, Anadolu Agency 2022/11/17

☐ UN 총회에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됨.
- 11월 14일 UN 총회는 193개 회원국 중 94개국 찬성, 14개국 반대, 73개국 기권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
-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세르히 키슬리치야(Sergiy Kyslytsya) 우크라이나 UN 대사는 러시아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러시아가 이를 회피하려고 한다고 비난함.

☐ 키슬리치야 대사는 러시아가 벌인 전쟁이 자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함.
- 키슬리치야 대사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주거용 건물과 인프라 폭격, 전력망과 공공시설 파괴, 대규모 이주, 살인, 강간, 고문, 강제 추방과 같은 잔학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함.
- 이에 바실리 네벤자(Vasily Nebenzya) 러시아 UN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결의안 초안은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았고, 결의안을 지지한 국가들이 UN 총회를 사법 기관처럼 사용하려고 한다고 반발함.

☐ UN 결의안에 따르면 러시아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 손실을 배상하기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 설립이 요구됨.
- UN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손실, 부상에 대한 배상을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을 만들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한 증거를 문서화할 것을 권장함.
- 이에 네벤자 대사는 결의안을 지지한 국가들은 이것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결과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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