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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대통령, 카자흐스탄의 의회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
카자흐스탄 Astana Times, The Diplomat 2023/01/02
☐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2022년 카자흐스탄의 의회 민주주의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함.
- 2022년 12월 29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22년의 개혁 내용을 정리하면서 카자흐스탄의 의회 민주주의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정치적 시스템이 강력한 의회와 함께하는 대통령제가 되었다면서 올해 카자흐스탄이 이룩한 개혁을 높게 평가함.
☐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향후 정치 개혁 방향을 제시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치적 과정이 투명해질 것이며 정치 시스템은 더욱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주요 권한이 의회로 이전되어 의회의 지위가 강화되고 중앙 정부의 기능이 지방으로 분산되며 정당 등록 과정이 간소화될 것이라며 향후 카자흐스탄 정치 개혁의 방향을 설명함.
☐ 카자흐스탄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권을 철폐할 예정임.
- 한편 카자흐스탄 의회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함.
-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다양한 권력과 특권을 누렸으나,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각종 민주화 시위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린 토카예프 대통령이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지우기 운동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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