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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통령, 부패행위 관련 형법 협약 탈퇴 추진
러시아 TASS, Jurist 2023/01/11
☐ 러시아가 유럽연합(EU)의 반부패 관련 협약 탈퇴를 추진함.
- 2023년 1월 9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체결된 부패행위 관련 형법 협약(Criminal Law Convention on Corruption)탈퇴안을 러시아 하원에 제출함.
- 러시아는 1999년 1월 27일 부패행위 관련 형법 협약을 비준하였음.
- 부패행위 관련 형법 협약은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의 반부패 조직인 반부패국가연합(GRECO, Group of States against Corruption)이 도입한 협약임.
☐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의 반부패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힘.
-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러시아가 부패행위 관련 형법 협약을 탈퇴하더라도 러시아의 반부패 노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 러시아는 앞서 2022년 9월 유럽 인권 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을 탈퇴하였음.
☐ 인권과 관련된 국제사회 무대에서 러시아가 설 자리를 잃음.
- 유럽이사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직후인 2022년 3월 러시아의 유럽이사회 회원 권한을 중단시켰으며, 이후 러시아가 유럽이사회를 탈퇴함.
- 유엔 총회 또한 2022년 4월 러시아가 유엔 인권 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참가할 권한을 박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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