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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대통령, 외국 지원 단체에 대한 법안 승인 거부
조지아 Civil.ge, Jam-news 2023/02/22
☐ 조지아 대통령이 논란이 된 ‘외국지원단체(foreign agent)법’에 거부권을 행사함.
- 2월 21일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이 조지아 의회가 통과시킨 외국지원단체법에 거부권을 행사함.
- 외국지원단체법은 외국의 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조지아에서 벌이는 활동에 관한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 자금을 가지고 조지아에서 활동하는 조직은 외국 지원 단체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 조지아 대통령은 외국 지원 단체법이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이 법을 통과시키면 조지아가 러시아와 같은 방식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유럽적 가치에 반하는 외국 지원 단체법을 비판함.
- 2월 16일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국 국무부 대변인 또한 외국지원단체법이 조지아의 유럽연합(EU) 가입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 조지아의 언론사 및 시민단체들도 외국지원단체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함.
☐ 조지아 일부 의원이 투명성을 내세우며 시민 단체를 감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 한편 외국지원단체법은 조지아 여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에서 분리된 인민의 힘(People’s Power) 소속 의원들이 발의함.
- 인민의 힘은 외국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투명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법안을 제출한다면서, 이 법은 서구식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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