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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대통령, 조지아 국립은행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조지아 Eurasianet, Civil.ge 2023/03/02
☐ 조지아 대통령이 조지아 국립은행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 2월 23일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조지아 국립은행법(Law on National Bank of Georgia)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최근 외국지원단체(foreign agent)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
☐ 조지아 국립은행의 수석 부총재직 신설을 두고 대통령과 입법부의 의견이 갈림.
-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조지아 국립은행법 개정안이 불필요하고 급한 사안이 아닐뿐더러 제대로 논리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함.
- 조지아 여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은 조지아 국립은행에 수석 부총재직을 신설해 총재가 부재할 때 대행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자리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조지아 의회에서 통과시켰음.
- 이번 개정안은 2023년 3월 코바 그베네타제(Koba Gvenetadze) 조지아 국립은행 총재 임기 만료와 맞물려 통과되었으며, 만약 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조지아 국립은행의 상임위원 9명이 수석 부총재를 선출하게 됨.
☐ IMF가 조지아 국립은행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함.
- 국제통화기금(IMF)은 조지아 국립은행법 개정안이 조지아 정부가 어렵게 얻어낸 조지아 국립은행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의회를 조지아의 꿈이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지아 국립은행법 개정안은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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