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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여당, 논란이 된 ‘외국지원단체법’ 폐기 약속
조지아 Jam-news, Eurasianet 2023/03/13
☐ 조지아 여당이 논란이 된 법을 폐기할 것이라고 발표함.
- 조지아에서 ‘외국지원단체(foreign agent)법’에 대한 논란이 격화된 가운데 조지아 여당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이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이라고 발표함.
- 3월 9일 조지아의 꿈은 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개인과 법인이 조지아 정부에 무조건 등록하도록 강제한 법을 폐기한다고 발표함.
☐ 조지아 의회가 기습적으로 법을 통과시키자 격렬한 시위가 벌어짐.
- 3월 7일 조지아 의회는 조지아 시민과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해당 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음.
- 조지아 국민은 해당 법안이 러시아의 법과 유사하다면서, 유럽의 길을 걸어야 하는 조지아가 채택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주장함.
- 3월 8일과 9일, 시위의 양상이 더욱 격화된 가운데 조지아 경찰은 시위에 참가한 시민 130여 명을 체포함.
☐ 조지아 여당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 법을 폐기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음.
- 조지아의 꿈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외국 지원 단체법을 폐기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조지아 국민은 조지아의 꿈이 단지 시간을 벌려 하고 있다며 비판함.
- 한편 조지아 의회는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로 인해 조지아 의회 건물이 공격을 받아 당분간 의회를 개원할 수 없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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