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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안보협력기구, 우즈베키스탄의 개헌 과정에서 다원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
우즈베키스탄 OSCE, The Diplomat, The Guardian 2023/05/03
☐ 우즈베키스탄의 개헌 과정에서 다원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우즈베키스탄의 개헌 과정을 참관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우즈베키스탄의 개헌 과정에서 다원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함.
- OSCE는 이번 개헌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헌법이 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단편적인 정치 환경으로 인해 개헌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부족했음을 지적함.
☐ 우즈베키스탄의 개헌 투표가 90%의 찬성으로 끝남.
- 4월 30일 진행된 우즈베키스탄 개헌 투표의 투표율은 84%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투표자 90.21%가 개헌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개헌 투표를 참관한 외부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은 개선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수준의 투표 과정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함.
☐ 현직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최대 2040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됨.
- 한편 이번 개헌에 따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최장 2040년까지 대통령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됨.
- 우즈베키스탄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임기 부분 외에도 여성의 권리 향상, 교권 향상, 묵비권 신설 등 다양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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