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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의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조지아 국립은행법 재의결
조지아 Civil.ge, Jam-news 2023/06/15
☐ 조지아 의회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함
- 6월 13일 조지아 의회는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조지아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Georgia)법 개정안을 재의결함
- 조지아 국회는 조지아 국립은행법 개정안을 찬성 82, 반대 9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재의결함
☐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의회가 조지아 국립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조지아 국립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지아 국립은행에는 제1부총재 자리가 신설되며, 제1부총재는 조지아 국립은행 총재 궐위 시 총재 역할을 맡게 됨
- 조지아 국립은행의 제1부총재는 조지아 국립은행 총재와 달리 조지아 대통령의 재가가 없어도 조지아 국립은행 이사회가 직접 선임할 수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 금융 기관과 전문가들은 조지아 의회의 이와 같은 국립은행법 개정 시도가 조지아 국립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며 비판함
☐ 조지아 국립은행 총재는 3월 이후 공석인 상태임
- 2023년 3월 코바 그베네타제(Koba Gvenetadze) 조지아 국립은행 총재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현재 조지아 국립은행 총재 자리는 공석인 상태임
- 주라비슈빌리 대통령과 여당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이 장악한 조지아 의회가 각종 사안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새로운 조지아 국립은행 총재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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