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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전 부수상, 1차 헌법 수정안의 불법성 우려
짐바브웨 AllAfrica, 263 Chat 2021/05/07
☐ 전 짐바브웨 부수상 아서 무탐바라(Arthur Mutambara) 교수는 헌법 수정안 1번의 무효를 주장함.
- 음낭가과(Mnangagwa)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사법부 수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헌법 수정안 1번이 2021년 4월 6일 상원을 통과함.
- 무탐바라 교수는 1차 헌법 수정안이 2017년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의회의 해산과 함께 백지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의 통과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헌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함.
☐ 무탐바라 교수는 2차 헌법 수정안의 통과에 따라 러닝메이트 조항이 삭제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함.
- 무탐바라 교수는 부통령이 대통령과 함께 선거에 출마하여 선출되는 러닝메이트 조항이 대통령직 승계 절차를 확립하는 조항이라고 언급함.
- 무탐바라 교수는 러닝메이트 조항에서 부통령직은 주요 선출직으로 규정되며, 따라서 대통령이 부통령을 임의로 교체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설명함.
☐ 무탐바라 교수는 음낭가과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러닝메이트 조항을 반대한다고 설명함.
- 무탐바라 교수는 음낭가과 대통령이 ZANU-PF 정당 내에서도 자신의 파벌 안에서 대통령직을 계승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함.
- 무탐바라 교수는 부통령직이 비선출직이 될 시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음낭가과 대통령이 러닝메이트 조항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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