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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재무부, 공공부채 부정적 전망 발표
모잠비크 AllAfrica 2021/06/03
☐ 모잠비크 재무부가 모잠비크 공공부채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2020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함.
- 이번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모잠비크의 부채 비율은 2018년 66.4%에서 2019년 62.6%로 상승했으며, 2020년에 62.7%로 소폭 상승함.
- 또한 총수출액에 대한 부채 비율은 2018년 160.1%, 2019년 164.9%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225.6%로 급격히 증가함.
☐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회계연도 마감 시점에 모잠비크의 총 공공부채는 1,297억 달러(한화 약 144조 원)로 집계됨.
-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모잠비크 공공부채의 78%는 대외 부채, 22%는 대내 부채로 구성됨.
- 모잠비크 대외 부채에는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 등의 기관에서 불법으로 대출한 20억 달러(한화 약 2조 3,000억 원) 규모의 금액이 포함됨.
- 아르만도 구에부자(Armando Guebuza) 전 모잠비크 대통령은 2013년, 2014년 예산안과 모잠비크 헌법을 위반해 대출 보증을 발행해 불법적 대출을 지원한 바 있음.
☐ 모잠비크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는 모든 불법적 대출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그러나 아프리카 언론 올아프리카(AllAfrica)는 모잠비크 정부가 헌법위원회의 판결과는 반대로 현재까지 불법적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함.
- 2020년 모잠비크는 15개국과의 부채 이자 지급 중단 협약 체결 계획을 발표했으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일본, 한국과의 협약 체결에만 성공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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