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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마 전 대통령에 15개월 형 선고
남아프리카공화국 Deutsche Welle, The Africa Report 2021/07/02
☐ 2021년 6월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제이콥 주마(Jacob Zuma) 전 남아공 대통령을 법정모욕죄 혐의로 15개월 형에 처함.
- 주마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정 출석을 거부한 바 있음.
- 시시 캄페페(Sisi Khampepe) 판사는 정의로운 법 집행을 위해 주마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주마 전 대통령에게 5일 내로 경찰에 자진 출두하기를 요구함.
☐ 2018년 주마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인해 소속 정당이었던 아프리카국민회의(ANC, African National Congress)로부터 축출된 이후 사임한 바 있음.
- 주마 전 대통령은 사임 전 부패 조사단을 구성했으나 사임 이후 2019년 7월 단 한 차례 법정에 출두해 재판장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음.
- 2019년 7월 이후 주마 전 대통령은 의료 문제와 다른 부패 관련 재판 준비 시간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했음.
☐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현 남아공 대통령과 아프리카국민회의당의 부패 척결 프로젝트의 일환임.
- 주마 전 대통령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9년의 임기 동안 사기, 부패, 자금 세탁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음.
- 크리스틴 음훈드와(Christine Mhundwa) 남아공 주재 도이치벨레(Deutsche Welle) 특파원은 남아공 국민들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했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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