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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재정부, 세제 미비로 인한 낮은 조세부담률 지적
가나 GhanaWeb 2021/07/21
☐ 가나 재정부가 영국 재정연구기관(IFS, Institutde for Fiscal Studies)과의 공동 연구에서 가나 조세부담률이 세율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발표함.
- 재정부는 최근 가나 내 기업으로부터의 조세 수입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국민총생산(GDP) 대비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발표함.
- 재정연구기관과 가나 재정부는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정책의 비효율성을 저조한 조세부담률의 원인으로 지목함.
☐ 2019년 가나의 조세부담률은 13%를 기록했으며 재정부에 따르면 가나 조세부담률은 가나와 경제 규모가 유사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18년 국제세금개발센터(ICTD, International Centre for Tax and Development)와 유엔대학교개발경제연구소(UNU-WIDER, United Nations University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가 35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조세부담률에 대해 진행한 연구에서 가나는 17위를 기록함.
☐ 가나 국세청(GRA, Ghana Revenue Authority)에 따르면 가나 부가가치세 수입은 2014년 이후 상승한 바 없음.
- 가나 언론 가나웹(GhanaWeb)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저소득국의 일반판매세 수입이 평균적으로 국민총소득의 4.9~6.8%를 차지하는 반면 2019년 가나의 일반판매세 수입은 국민총소득의 3.6%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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