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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 2021/22년 예산안 대폭 수정
이스라엘 Newsru Israel, The Jerusalem Post 2021/08/24
☐ 이스라엘이 연립정부의 내부 반대로 인해 2021/22년 예산안에 대한 경제관리법(Economic Arrangements Law)의 조항 중 30%를 삭제함.
- 이스라엘 언론 예루살렘포스트(The Jerusalem Post)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인해 1,500억 셰켈(한화 약 17조 5,379억 원) 규모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와 개인 병원 예약에 대한 40% 세금 조항이 제거됨.
- 그러나 여성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조항과 농업 개혁 등 찬반 여론이 나뉘는 조항은 유지됨.
☐ 또한 8월 22일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방위군(IDF, Israel Defense Forces)의 연금 지급을 위해 2021/22년 예산안에 11억 셰켈(한화 약 3,984억 원)을 추가함.
-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방위군 비서실장은 현재 복무 중인 군인의 향후 연금을 최대 11%까지 증액할 수 있음.
- 그러나 기드온 사아르(Gideon Sa’ar) 법무부 장관은 기대수명 연장과 연금 기금 감소를 지적하며 연금 증액을 반대함.
☐ 연정은 국회가 휴정에 들어가기 전 심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8월 31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임.
- 국회는 10월 활동을 재개한 이후 11월 4일까지 총 3차 독회를 거쳐 예산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국회가 11월 4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시 연정은 자동으로 해체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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