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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리비아 통합정부 불신임 투표에 따른 제재 법안 통과
리비아 The National, The Guardian 2021/09/30
☐ 2021년 9월 28일 미국 하원은 리비아의 통합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 이후, 통합 정부 반대파를 지원하는 외국 행위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테드 도이치(Ted Deutch) 민주당 의원과 조 윌슨(Joe Wilson) 공화당 의원이 “리비아 안정화 법안”을 표결에 부침.
- 해당 법안은 찬성 386표, 반대 35표로 통과되었으며, 현재 통합 정부와 휴전이 결렬될 경우 통합 정부의 반대파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임.
☐ 테드 도이치(Ted Deutch) 미국 하원 중동 패널 의장은 12월로 예정된 총선을 통해 리비아 국민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지도자를 선출할 자격이 있다고 언급함.
- 하지만 최근 통합 정부 불신임 투표 이후 12월 총선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음.
- 애초 계획은 현재 통합 정부가 총선 이전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12월 총선 이후에는 총선에서 선출된 정부에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었음.
☐ 2021년 9월 22일 미국 하원은 연간 국방 승인 법안 316-113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법안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리비아에 대한 유엔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는 외국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 톰 말리노프스키(Tom Malinowski) 민주당 하원 의원은 리비아에 무기 수출하는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해당 법안에는 미국이 리비아에서 자행한 고문 및 전쟁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 및 규명을 요청하는 조항이 담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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