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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보조금 지급 남발로 사회 기반 시설 투자 어려워져
나이지리아 Allafrica, Bloomberg Tax 2021/12/01
☐ 페스투스 키아모(Festus Keyamo) 나이지리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금 확보를 위해 보조금의 지급중단을 요청하였음.
- 키아모 장관은 나이지리아 국민에게 필요한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중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키아모 장관은 이러한 요청이 정쟁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며,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음.
☐ 모하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행정부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만 총 70억 달러(한화 약 8조 2,000억 원)를 보조금으로 지출하였음.
- 이는 이전 정부가 2006년부터 2018년에 지출한 보조금 지급액인 2,500만 달러(한화 약 299억 원)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임.
- 키아모 장관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정부는 보조금으로만 매달 2,000억 나이라(한화 약 5,760억 원)에서 2,500억 나이라(한화 약 7,200억 원)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임.
☐ 키아모 장관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보조금에 쓰이는 예산으로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전력 그리고 병원 건설 등 필요한 분야에 더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하였음.
- 보조금에 쓰이는 예산 떄문에 해당 분야에 투자가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나이지리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역설하였음.
- 또한 키아모 장관은, 정치인들이 후임 정부가 떠안아야 할 국채 문제 등을 생각하지 않고 보조금을 남발하는 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거버넌스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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