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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 공식 보조금 환율 폐지 수순
이란 Tehran Times, Financial Tribune 2022/01/11
☐ 이란 정부는 3월 21일부터 시작되는 2022/23 회계연도 국가예산안에서 외화 환율 보조금 제도를 폐지함.
- 환율 보조금 폐지안은 이란 의회에서 찬성 174표, 반대 76표, 기권 6표를 받아 승인되었음.
-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은, 보조금 환율은 정부 재정 분야의 주요 관심사이며, 완전 폐지의 조건이 맞을 때까지 수 개월간은 지속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란은 현재 세 가지 환율을 사용 중인데, 이는 공식 보조금 환율, 시장 환율 그리고 필수품 수입 업체 및 수출 업체의 대외 무역용 이란 중앙은행(CBI) 환율임.
-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공식 보조금 환율의 폐지가 논의된 적이 있었음.
- 로하니 전 대통령은 공식 환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음.
☐ 이란 정부는 이미 2022년도 예산에 보조금을 받는 외화에 80억 달러(한화 약 9조 6,000억 원)을 할당하였음.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할당된 예산을 소진하더라도, 생활필수품 등 기초 물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보조금을 받는 외화의 할당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해당 보조금을 대외 무역을 하는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기본 물품 수입에 제공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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