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공공 소유 재확인
이집트 Egypt Daily News, Egypt Independent 2022/12/22
☐ 압델 파타 엘시시(Abdel Fattah el Sisi) 대통령이 건의한 수에즈 운하 관리국의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에는 수에즈 운하 관리국에 속한 자산을 구매, 판매,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자 마자 이집트의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음.
- 대부분의 비판은 해당 기금이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을 포함한 타자와 함께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15조 2b 규정에 대한 것임.
☐ 하나피 엘 기발리(Hanafi el Gebali) 이집트 하원의장은 수에즈 운하는 양도 불가능한 공공재산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을 수정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수에즈 운하 관리국(SCA, Suez Canal Authority) 설립 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가 양도되거나 매물로 제공될 수 없다는 규정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음.
- 수에즈 운하 관리국은 수에즈 운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립하였으며, 운하는 국가 자산으로서 지속 운용되어 왔음.
☐ 이집트의 여러 언론 매체와 소셜 미디어에서 수에즈 운하가 외국에 매각될 것이라는 가짜 뉴스가 유포되었음.
- 기발리 하원의장은 수에즈 운하 문제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갖는 우려에 대해 의회가 확실히 대응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음.
- 이집트 하원은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에즈 운하가 절대 양도되거나 매물로 제공될 수 없음을 공식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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