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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새 정부, 대법원 권력 약화를 위한 사법제도 개편안 발표
이스라엘 Voice of America, Aljazeera 2023/01/06
☐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 연립정부의 법무장관은 대법원의 권력 약화를 목표로 하는 사법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음.
- 해당 계획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익인 것으로 평가되는 현 연립 정부에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이스라엘 정치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비평가들은 해당 계획이 실행될 경우,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적 제도의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함.
☐ 야리브 레빈(Yariv Levin) 법무장관은 대법원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률을 의회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사법부의 권한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대대적인 변화가 수반될 것이라고 밝혔음.
- 120석 규모인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Knesset)에서 61표의 단순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대법원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인들이 대법원 판사 임명에 큰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였음.
☐ 레빈 장관은 이스라엘 사법 제도에 대한 대중의 믿음이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며, 판사보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권력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음.
- 해당 개편안은 이스라엘 전 법무장관과 이스라엘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나, 새로운 연립 정부의 강력한 추진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함.
- 그뿐만 아니라 초정통파의 병역 의무 해제, 아프리카 망명 신청자들의 장기 구금 허용, 팔레스타인 사유지에 있는 이스라엘 군 시설 불법화 해제 또한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함께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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