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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사법 개혁 지지 시위에 20만 명 운집
이스라엘 Aljazeera, Times of Israel 2023/05/02
☐ 보수 성향의 이스라엘인들은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은 4월 27일 예루살렘(Jerusalem)에 약 20만 명의 이스라엘 시민들이 운집하여 사법개혁을 옹호하는 시위를 열었다고 보도함.
- 베잘렐 스모트리히(Bezalel Smotrich)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시위에 참여한 군중에게 바뀌어야 할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연설하며 사법개혁 지지 시위를 독려함.
- 현지 언론들은 이스라엘 국민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이 양극화되어 있다고 밝힘.
☐ 2023년 3월 네타냐후 총리는 16주간의 이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해 국내 경제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자 사법 개혁 진행 절차를 일시 중단함.
- 이츠하크 헤르조그(Isaac Herzog) 이스라엘 대통령을 포함하여 많은 이스라엘 정·재계 전·현직 인사들이 네타냐후 총리 측에 사법 개혁 강행을 중단하고 타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정에 초기 제안을 완화할 것을 요청함.
☐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은 사법개혁이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및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함.
- 사법개혁 반대 여론은 사법개혁이 시행될 경우 현재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와 극우 연합 세력에게 국가 판사 임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함.
- 또한 반대 여론은 연정에 의해 통제되는 의회에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권한을 주고 법원의 법률 검토 능력을 제한하게 되면 현 정부의 부패가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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