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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의 사법 개편안 재추진으로 인한 전국적 반대 시위 확산
이스라엘 Aljazeera, BBC 2023/07/14
☐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 개편안 재추진으로 인한 전국적 반대 시위 확산
- 2023년 7월 11일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Knesset)에서 ‘사법부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된 이후 정부의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발발함
- 이스라엘 경찰은 시위 당일 전국에서 공공 무질서 혐의로 7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으며 경찰과 시위대가 산발적인 몸싸움을 벌였으나 큰 폭력 사태는 없었다고 밝힘
☐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 “대법원의 합리성 판단, 지나치게 자의적”
-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대법원의 ‘합리성 판단’의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기에 사법부가 선출 권력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함
-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하는 수정된 사법 개편안은 대법원이 ‘합리성 판단’에 따라 입법부 및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폐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이스라엘, 2023년 1월부터 사법 개편안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 발발
- 2023년 1월부터 이스라엘 전역에서 발발한 시위로 인해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3월 사법 개편안 추진을 중단했으나 사법 개편안에 대한 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6월 이를 수정하여 재추진하기로 결정함
- 현지 언론 알자지라(Aljazeera)는 사법 개편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해당 법안이 이스라엘의 삼권분립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네타냐후 총리 및 측근에게 권력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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