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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원자력청, 리튬 광물 개발 관련 규제 혁파 계획 발표
칠레 Reuters, Nasdaq 2021/04/12
☐ 칠레 원자력청은 리튬 광물 개발 관련 규제를 혁파할 계획이라고 밝힘.
- 칠레 원자력청(CCHEN, Comisión Chilena de Energía Nuclear)은 그동안 투자자들의 리튬 생산 활동과 신규 투자를 가로막던 규제를 혁파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하이메 살라스(Jaime Salas) CCHEN 청장은 앞으로 리튬 광산 개발 관련 지침을 개혁하고, 쿼터를 정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임.
☐ 칠레 원자력청은 정부가 신규 업체의 리튬 광산 개발 참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함.
- 그러나 하이메 살라스 청장은 기존 규제 법령이 신규 업체의 진입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살라스 청장은 개발 허가를 신청한 기업은 허가를 취득했으며, 그 어떤 기업도 허가 절차에서 퇴출된 바 없다고 덧붙임.
- 기업들은 칠레가 세계 2위의 리튬 매장 국가이지만 정부의 모호한 규제로 말미암아,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른 리튬 생산 국가에 시장 선두 주자 지위를 빼앗길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칠레 원자력청은 정부가 허가를 내준 개발 건도 착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함.
- 하이메 청장은 정부가 허가를 내준 리튬 광물 수출 허가 건수 7건 가운데 SQM과 알버말(Albemarle)만 개발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5건은 허가가 떨어졌음에도 착수되지 않았다고 꼬집음.
- 칠레에서는 신규 업체가 리튬 광산을 개발하려면 국가와 파트너 계약을 맺거나 광물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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