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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부유세 도입을 통한 증세 효과 확인
볼리비아 Merco Press, The Rio Times 2021/04/30
☐ 볼리비아 대통령이 부유세 도입을 통한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함.
- 4월 27일 루이스 아르케(Luis Arce) 볼리비아 대통령은 부유세 도입을 통해서 국세청이 예상보다 2배나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발표함.
- 아르케 대통령은 볼리비아 국내와 국외에 거주하는 백만장자 203명을 대상으로 2억 2,410만 볼리비아노(한화 약 360억 9,200만 원)를 거둬들였다고 설명함.
☐ 볼리비아 대통령은 부유세 징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꾀하고 있다고 밝힘.
- 아르케 대통령은 정부가 새로운 부유세 도입을 통하여 신자유주의 질서를 해체하고, 생산적 사회경제 공동체 모델(Productive Community Social-Economic Model)을 다시 가동하여 국민 경제가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함.
- 그는 정부가 부유세 도입을 통하여 마련한 국세를 활용하여, 부를 재분배할 수 있게 된다고 역설함.
☐ 중남미 지역에서 인구 1%가량이 사회적 부의 40% 이상을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도 이러한 부유세를 ‘연대세(solidarity tax)’라고 치켜세우면서, 세계 각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빈부격차 악화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음.
- 중남미 지역 매체인 메르코 프레스(Merco Press)가 발표한 ‘부(富)와 부유세에 대한 연구(Wealth and wealth tax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에서 전체 인구 1%가 부의 41%를 독점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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