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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증세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발생
콜롬비아 Reuters, US News 2021/04/30
☐ 콜롬비아에서 노동단체들이 증세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함.
- 4월 28일 콜롬비아 최대 노동조합들이 정부의 조세 개혁안에 반발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 이상의 시위대가 운집한 대규모 시위를 조직함.
- 콜롬비아 경찰은 수도 보고타(Bogota)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시위대에게 최루액을 발사하고, 기물 파손 등 폭력 행위에 가담한 시위대 40여 명을 체포함.
☐ 콜롬비아 노동단체들은 정부가 증세안을 철회하지 않을 시, 또 다른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경고함.
- 칼리(Cali)에서는 시위대가 버스를 불태우는 등 시위가 폭력적 양상을 띠면서, 시 정부가 군 병력을 투입해 오후 1시부터 통금을 실시함.
- 콜롬비아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시위를 4월 29일까지 전개하고, 이반 두케(Ivan Duque) 대통령이 조세 개혁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시위를 5월 19일에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콜롬비아 정부는 GDP 대비 2%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증세안을 내놓음.
- 이반 두케 대통령은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을 높이고, 조세 면제를 철폐하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2%가량인 60억 달러(한화 약 6조 6,468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마련할 방침을 세운 바 있음.
- 또한, 개정 세법에 따르면, 정부가 부가가치세(VAT)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게 됨.
-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경제가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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