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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 정부에 조세 제도 및 공공 지출 개혁 주문
콜롬비아 The Economist, DW 2021/05/04
☐ IMF가 중남미 국가 정부에 조세 제도 및 공공 지출 개혁을 주문함.
- 알레한드로 베르네르(Alejandro Werner) 국제통화기금(IMF) 중남미 지국장은 중남미 각국 정부가 조세 제도 및 공공 지출 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베르네르 지국장은 중남미 국가들이 늘어나는 공공 부채를 갚는 동시에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의료보험 제도와 사회 부조(扶助)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부 세입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3%가량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 그러나, 베르네르 지국장은 중남미 각국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예산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인정함.
☐ 콜롬비아에서는 증세안에 반대하는 노동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 한편, 콜롬비아에서는 5월 1일 국제 노동자의 날을 맞아 정부의 증세안에 반대하는 노조들의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음.
- 콜롬비아 국내 노동단체들은 이반 두케(Ivan Duque) 대통령이 발의한 증세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함.
- 콜롬비아 정부는 개인 소득세율을 높이고, 생필품에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콜롬비아 정부는 조세 개혁 실패 시, 정부가 국제 금융 시장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함.
- 이반 두케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자이자 보수 성향 정치가인 알바로 우리베(Alvaro Uribe) 전 대통령은 정부가 내놓은 증세안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증세 폭을 절반가량이나 대폭 축소한 대안을 제시함.
- 이에, 마우리시오 카르데나스(Mauricio Cardenas) 전 콜롬비아 재무부 장관은 단기적인 정치적 고려로 인해 조세 개혁이 좌초되면, 콜롬비아 정부가 국제 금융 시장과 마찰을 겪게 된다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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