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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부유세 징세액 목표 수준 미달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Times, Bloomberg 2021/05/07
☐ 아르헨티나 정부의 부유세 징세액이 목표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남.
- 아르헨티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3월 사이 정부의 부유세 징세액이 2,230억 페소(한화 약 2조 6,760억 원)에 그쳐, 당초 목표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12월 말 아르헨티나 정부는 2억 페소(한화 약 2억 4,000만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을 대상으로, 자산 액면가의 5.25%에 달하는 부유세를 신설한다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 아르헨티나에서 부유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아르헨티나에서는 부유세 납세 대상자들이 조세 저항을 벌이면서, 4월 16일로 설정됐던 부유세 납부 기간까지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아르헨티나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4월 초에는 부유세 납세 대상자 가운데 2%만이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됨.
☐ 아르헨티나 정부는 부유세 징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공공 지원에 쓰겠다고 밝힘.
- 그러나, 기업 컨설팅 회사인 알베르디 파트너스(Alberdi Partners)는 정부의 부유세 징수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에 달하는 만큼, 비록 목표 수준에는 미달했으나 예상보다는 많은 세금을 걷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부유세 신설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공공 보건 지출 비용과 영세 사업자 지원, 그리고 공공 주택 사업 등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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