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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수목 보존 및 식목 장려 법안 도입 검토
페루 La Republica, Relief Web, BBC 2021/09/07
☐ 자유페루당이 상수도 기업이 순이익의 70%를 지역 발전 기금으로 내놓는 법안을 제안했음.
- 페루 집권당인 자유페루당(Peru Libre)이 상수도 기업의 순이익(income) 중 70%를 식생 보호와 삼림 조성 사업 및 농민 지원, 상수도 인근 지역 정부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자유페루당이 제안한 ‘캐논법(canon law)’ 초안에 따르면, 우선 페루 정부는 상수도 기업으로부터 거둔 기금 중 30%를 수자원 보존과 관리 및 생태계 보호 사업에 투자함.
- 그리고 다른 30%는 수원지 인근 농민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각종 프로모션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함.
- 마지막으로 남은 40%의 기금은 수원지 관할 지방 정부의 수자원 관리 정책 관련 예산으로 배분할 계획임.
☐ 이전에도 페루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유사 법안이 제안된 바 있음.
- 페루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삼림 조성과 관련 생태계 보호에 상수도 기업이 동참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음.
- 정권 교체 전인 지난 2019~2021년 사이에도 새페루당(Nuevo Peru) 등이 이번에 자유페루당이 제안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음.
- 자유페루당이 제안한 캐논법의 일부 조항은 이전에 거론된 유사 법안의 내용과 동일함.
☐ 페루는 수자원 보호가 시급한 나라 중 하나임.
- 페루 일부 지역의 경우 담수 수자원에 소금기가 많으며, 상수원 중 오염된 지역도 있음.
- 이러한 열악한 수자원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질병을 앓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저연령층이 오염된 수자원에 의한 피해를 크게 입고 있음.
- 여기에, 최근 극심한 가뭄과 이상 기후 현상까지 겹치면서 수자원 보호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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